제3자(수유자)는 원칙적으로 일괄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받은 경우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해당 재산가액이 차감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제3자가 재산을 유증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수유자의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수유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재산 증여)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유증을 받으면 공제 한도가 해당 재산가액만큼 줄어들어 실질적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선순위 상속인 여부: 유증을 받는 제3자가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 실질 공제 한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지 점검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