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이체된 증여금은 실제로 받은 제3자가 수증자로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실제 증여가 아닌 자금 관리 목적의 이체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증여금을 자녀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는 명칭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을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이체하여 그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수증자인 제3자에게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조세 회피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남의 이름을 빌린 것을 증여로 보는 것)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하려면

1.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 원이나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공제 한도 내인지 확인하여 실제 납부 세액 판단
2. 객관적 증빙 자료 준비: 자금 관리 목적으로 제3자 계좌를 이용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