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동 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세 전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미납 시 부과되는 가산세와 연대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를 법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납부 지체 시 부과되는 세금)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미납 세액의 3%가 즉시 부과됩니다. 이후 미납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추가로 합산됩니다.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 미납하면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 구분 | 연부연납 (나누어 내기) | 물납 (재산으로 내기) |
|---|---|---|
| 신청 요건 |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및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1/2 초과 |
| 주요 내용 | 담보 제공 시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 |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 |
| 제약 사항 |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함 | 관리나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음 |
상속세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신청하려면
- 신청 기한과 절차 준수: 연부연납이나 물납 이용을 위해 세무서 허가 필요
- 재산 상태 점검: 관리나 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은 물납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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