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 매각 자체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면 이를 수령한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종중이 소유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종중재산 분배 시 증여세 부과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종중이 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행위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종중은 구성원과 별개의 독립된 단체이므로 수령한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종중재산 매각 시 세목을 판단하려면

1. 단체 승인 여부 확인: 법인 또는 거주자 분류에 따른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판단
2. 무상 이전 여부 점검: 매각대금 분배 시 수령인별 증여세 산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