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배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으로 배분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종중과 종중원은 세법상 친족 관계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종중이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여 확보한 대금을 종중원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종중원이 종중으로부터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배분받는 경우증여세 부과
대종중이 매각대금을 분배했으나 해당 재산이 원래 소종중의 재산이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증여세 미부과

종중원 분배금의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는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중이 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배분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종중과 종중원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분배금 전액에 대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종중재산 분배 시 세액을 판단하려면

  1. 세무상 부담 확인: 종중이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종중원에게 대금을 배분하면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확인
  2. 세액 판단 기준: 분배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은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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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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