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해서 한 집에서 살며 생계를 같이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6억 원이며 실질적인 동거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며 생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1세대 1주택 요건과 실질 동거 입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과세당국(세금을 부과하는 관청)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동거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상속인이 입증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공제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2. 공제 신청: 주민등록이 분리된 상태라면 일상생활을 함께하며 생계를 같이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 준비
3. 동거 기간 산정: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고 10년의 동거 기간을 충족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