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 후 5년 이내에 특정 사유로 주식 가치가 증가하거나, 지분 30% 이상 보유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증여받은 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식을 증여받은 후 재산가치가 증가하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력 취득 능력(자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자가 5년 내 개발사업 등으로 이익을 얻으면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증가한 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 추가 납부 대상을 판단하려면

1. 가치 증가 사유 확인: 주식 취득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 등 가치 증가 사유가 있는지 점검
2. 무상 거래 여부 점검: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무상 거래를 했는지 확인
3. 과세 제외 기준 확인: 재산가치 증가로 얻은 이익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이상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