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 시 수증자는 취득세 외에 증여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방식이라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주택 증여 시 발생하는 세목별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취득세 납부 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인지세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증서 작성 시 기재금액별로 인지세(문서 작성 세금)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을 확인하려면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전용면적 85㎡ 이하 등 특정 요건 확인
-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인수 시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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