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재산을 준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범위와 연대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이면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세금을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명의신탁(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것)의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연대납부 필요성 판단: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상황인지 확인
• 명의신탁 재산 여부: 실제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사례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