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증여자가 대신 세금을 내야 하는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촉 이후에도 미납이 계속되면 재산 압류와 매각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미납 시 적용되는 가산세와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특정 사유가 생기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세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 절차가 시작됩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및 기준 |
|---|---|
| 무신고가산세 | 일반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과, 부정행위 시 100분의 40~60 적용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의 100분의 3과 미납 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 합산 |
| 연대납세의무 | 수증자의 주소 불분명, 납부 능력 부족, 비거주자 해당 시 발생 |
| 강제징수 절차 | 재산 압류, 매각 및 추심, 청산 순서로 진행 |
증여세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 일반 무신고 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서 제출
- 증여자의 자금 계획 점검: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상황 대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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