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을 직접 주고받지 않았어도 증여로 간주하거나 추정하는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간 양도나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증여와 같은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실명거래법(금융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률)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속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여 추정 및 의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 처분 사유 확인: 경매나 공매 등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지 점검
• 자금 원천 점검: 취득자금이나 상환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여 증여 추정 규정 제외 대상인지 확인
• 조세 회피 사유 판단: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