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가산세는 신고 의무 위반 유형에 따른 세율과 납부 지연 기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무신고 시에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시에는 10%를 기본적으로 부과하며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세율이 가산됩니다.
상속・증여세
가산세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산세 부과 전 제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소송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법령에 따른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없습니다. 다만 평가가액(재산 가치를 산정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 위반 유형에 따라 무신고(20%) 또는 과소신고(10%) 세율을 선택
- 부정행위로 인한 위반인 경우 40%의 가산세율을 적용
- 역외거래 부정행위라면 60%의 가산세율을 적용
- 납부지연 시 미납세액에 지연 기간과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
-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의 3%를 추가로 합산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
가산세 면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 진행 여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정행위로 인한 부당 무신고나 과소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얼마인가요?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시 적용되는 일일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