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상한선이 없습니다. 다만 공익법인의 보고 의무 위반 등 특정 항목에 한해 법정 한도를 적용합니다. 무신고나 납부지연 등 일반적인 가산세는 상한선 없이 부과됩니다.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은 특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가산세 상한선을 규정합니다. 증여세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보고 의무 위반 등이 대상입니다.

증여세와 관련하여 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가산세는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각각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한도액은 1억 원입니다.

가산세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고의적 위반 없이 가산세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