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시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가액을 실거래가로 인정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부과 대상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격)에 따라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매매가액과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 금액) 및 수용가격(공익 사업 등으로 보상받은 금액) 등이 시가에 포함됩니다. 해당 재산의 직접적인 거래가 없더라도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실거래가가 있다면 이를 우선하여 시가로 인정합니다.
실거래가 확인 및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평가기준일)을 확정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내 해당 재산의 매매 사실을 확인
- 해당 재산의 거래가 없다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지 조회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부당한 거래가액인지 검토
- 평가기간 밖의 거래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포함 여부를 결정
실거래가를 적용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확인하여 적용
- 특수관계인 거래 성격 점검: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가에서 제외되므로 확인
- 유사 재산 매매가액 확인: 해당 재산의 거래가 없을 때 면적과 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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