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소시효는 증여세 신고 여부와 부정행위 해당 여부 및 세액 규모에 따라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결정됩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무엇인가요?

국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이미 확정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는 이미 부과되어 확정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고액 증여세의 특례 제척기간을 판단하려면

• 증여 가액 50억 원 초과: 부정행위로 포탈 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 부과 가능
• 미납 세액 규모 확인: 체납된 증여세가 5억 원 이상이면 소멸시효 10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