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세액을 다시 결정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과소신고로 인해 추가로 결정된 세액은 3%의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결정 및 경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신고 내용에 탈루(세금 누락)나 오류가 있는 경우 직접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당초 신고 시 누락되거나 과소하게 계산된 재산가액을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최종 산출세액을 확정합니다.
가산세 산정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행위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소신고가산세 산출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 고지서에 기재된 지정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며 기한 내 미납 시 미납세액의 3%에 상당하는 가산세 추가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재산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해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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