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는 단순히 현재 거래되는 시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객관적인 가액을 말합니다. 증여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가액과 평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시가는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 구분 | 인정 가액 |
|---|---|
| 직접 가액 |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
| 간접 가액 | 면적·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 |
| 보충적 방법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기준시가 등 |
시가 인정의 시간적 범위인 평가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입니다.
시가 인정 범위를 확인하려면
- 2년 이내 거래 확인: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시가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 가능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아파트는 본인 재산의 거래가 없어도 유사한 재산의 가액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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