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Q: 증여세 납부 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은 매매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은 매매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증여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	적용 여부
증여받은 아파트가 평가기간 내에 매매된 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 적용
해당 아파트 거래는 없으나 단지 내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평가기간 내 해당 아파트나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 전혀 없는 경우	공동주택가격 적용 가능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원칙과 보충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액) 및 수용가격 등이 시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동주택가격을 재산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신고 전 시가 인정 범위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매매·감정가액 확인: 증여일 전후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가액이 있는지 확인
유사 주택 거래 점검: 동일 단지 내 면적과 공시가격 차이가 5% 이내인 유사 주택 거래가 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