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의무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었을 때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과세대상 유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수증자의 거주 상태에 따라 의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의무를 집니다. 다만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세금을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 제외 요건을 판단하려면

1. 중복 과세 여부: 증여재산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확인
2. 반환 시기 점검: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반환하여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