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 빌린 돈이 실질적인 대여임을 입증하면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증여세 납부를 위해 어머니로부터 3억 원을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식 등의 관계)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차용증(돈을 빌린 증서)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비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연 4.6%의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자력 상환 능력 점검: 자녀의 직업과 소득 상태를 고려하여 빌린 돈의 상환 가능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