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재산을 준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구분 | 연대납세의무 발생 사유 |
|---|---|
| 주소지 불분명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국가가 받을 세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 |
| 납부 능력 부족 |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 거주 상태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조세채권 확보 가능성: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지 확인
- 수증자의 자금 능력: 자금 능력이 부족하여 강제징수로도 세액 확보가 어려운 경우 증여자가 대신 납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증여자는 어떤 범위까지 연대납부 의무를 지나요?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준 경우 그 납부액도 증여로 보아 추가 과세되나요?
미성년자가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