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났더라도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고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해당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또는 15년입니다. 부정행위(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기간이 연장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고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1. 특례 대상 사유 점검: 재산가액 50억 원 초과 여부와 특례 대상 사유 해당 여부 확인
2. 부과 가능 여부 판단: 증여자와 수증자의 사망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