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산정 시 증여재산 평가 기준이 시가인지 공시가격인지 궁금합니다.

Q: 증여세 산정 시 증여재산 평가 기준이 시가인지 공시가격인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산정 시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가격 등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정 시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가격 등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 범위와 보충적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수용가격(공익 사업 보상 금액), 공매가격(공적 기관 매각 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구분	보충적 평가 기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일반 건물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