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가산세가 결정되어 통지된 후에도 세액이 과다하거나 처분이 부당하다면 경정청구 또는 불복절차를 통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또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고지받은 납세자가 세액 오류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경정청구와 불복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세액이 늘어난 경우 경정청구(세액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불복절차(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또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본세(가산세를 제외한 원래 세금)가 줄어들면 함께 부과된 가산세도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세액 변경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청 기한 확인: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경정청구는 3개월, 불복절차는 90일 이내에 신청
• 가산세 연동 확인: 본세 감액 시 가산세가 함께 줄어드는지 확인하고, 가산세 자체에 계산 오류가 있다면 별도로 취소 주장
• 경정청구 기간 점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는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을 준수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