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사용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합니다. 지방세 기준인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은 증여세 신고 기준이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 시 적용되는 부동산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국세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합니다. 지방세 부과 기준인 시가표준액과는 적용 법령과 목적이 다릅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보조적인 평가 방식)을 사용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 지자체(지방 자치 단체)에서 정한 가액입니다.

증여재산 가액을 올바르게 산정하려면

• 시가 확인: 증여일 전후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 인정 가액 존재 여부 우선 확인
•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 진행
• 산출 가액 점검: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미부과 대상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