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대납액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해당 세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 구분 | 연대납세의무 발생 사유 |
|---|---|
| 거주 상태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 소재 파악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 납부 능력 |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가 곤란한 경우 |
연대납세의무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세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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