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환급을 받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과거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만 가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세액공제하지만, 환급 등으로 실제 납부한 세액이 없다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를 판단하려면

1. 증여 재산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를 판단
2. 납부의무 점검: 증여세 환급으로 인해 실제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납부의무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