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법령상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비과세와 성격이 다르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생활비를 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수증자가 성인 자녀로서 5천만 원을 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비과세 재산의 신고 의무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과세 증여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신고 의무도 면제됩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을 판단하려면
- 비과세 항목 확인: 수령한 자금이 치료비나 생활비 등 법령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신고 여부 결정
- 증여재산공제 대상 신고: 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아 세액이 0원인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기한 내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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