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재산을 준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와 연대납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비거주자(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라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의무를 집니다.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재산(실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면 실제소유자가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증여자의 연대납부 책임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납부 주체 확인: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발생 여부 확인
• 납부 책임 전가 유의: 수증자의 재산 상태가 강제징수로도 세금 확보가 불가능한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