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국가가 받을 세금 권리)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인 경우에도 증여자가 함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조세채권 확보 가능성: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확보가 곤란한지 확인
2. 강제징수 가능성: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를 해도 확보가 곤란한지 점검
3. 비거주자 여부: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