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증자의 납세 능력이 없거나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범위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세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며,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가 곤란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는 증여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증여재산 가치 상승 이익 등 특정 의제 규정은 제외되며, 세무서장은 증여자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수증자 상태 확인: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지 확인
2. 증여 유형 점검: 증여재산 가치 상승 등 연대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유형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