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재산을 준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 구분 | 연대납세의무 성립 사유 |
|---|---|
| 주소 불분명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
| 납부 능력 부족 |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강제로 세금을 거두는 절차)를 해도 세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 |
| 거주지 요건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려면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해당 요건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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