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재산을 준 사람(증여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세의무자 및 연대납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증자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연대납부의무 성립 사유 |
|---|---|
| 주소 불분명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 납부 능력 부족 |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를 해도 세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 |
| 거주지 요건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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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가 제외되므로 해당 여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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