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는 증여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중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증자가 세금을 내기 어려운 특정 상황에서는 재산을 준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결정됩니다.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이면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연대납세의무 성립 사유
주소 불분명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징수 곤란수증자의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를 해도 세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
거주지 요건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려면

  • 사유 점검: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상황인지 점검
  • 세금 납부: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대납세의무 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사유를 확인하고 세금 납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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