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재산을 준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이며 납부 능력이 충분한 경우 | 자녀가 단독으로 납부함 |
| 자녀(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세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 | 부모와 자녀가 연대하여 납부함 |
| 자녀(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가 어려운 경우 | 부모와 자녀가 연대하여 납부함 |
증여세 납부의무자와 연대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청구할 권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을 판단하려면
-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확인 필요
- 연대납부 책임 판단: 수증자의 재산 상태로 증여세 납부가 가능한지 점검하여 증여자의 책임 발생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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