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의 납부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등 일부 사례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국가가 징수할 세금 권리) 확보가 곤란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세액 확보가 어려운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부 의무를 집니다. 다만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나 저가 양수 등 특정 유형은 연대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대납부 의무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수증자의 거주자 상태 확인: 비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연대납부 의무를 지게 됨
• 연대납부 통지서 점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기재된 구체적인 사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