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한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한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수정신고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려면

1. 신청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2. 불복 절차 진행: 경정청구 후 2개월 이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