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기증자가 일방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재산을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나, 금전의 경우 반환 시점과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아들이 증여세를 납부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증여 계약의 해제와 이행 완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증여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재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반환 시 과세 제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금전(돈)은 과세 제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증여재산 반환 시 세금 부담을 판단하려면

• 금전 반환 여부 확인: 금전이라면 반환 시기에 상관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됨을 확인
• 신고기한 점검: 금전 외의 재산을 반환할 때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는지 점검하여 추가 과세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