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를 미신고한 상태에서 상속세를 신고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증여세를 미신고한 재산을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으면 증여세와 상속세 각각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상속세 계산 시 증여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사망 5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증여세 가산세만 부과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누락증여세 및 상속세 가산세 중복 부과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이때 증여세를 미신고하거나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증여재산 합산 신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2. 공제 가능 여부 점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은 상속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미리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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