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자금을 빌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추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 없이 자금을 받거나 무상으로 빌려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빌리는 형식이 아닌 대납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세 납부 자금을 조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 이익을 얻으면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경제적 연관이 있는 친족 등)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므로 실제 차용 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추가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1. 증여 사실 입증: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린다면 객관적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을 증빙
2. 과세 여부 판단: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는 경우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을 넘는지 계산
3. 증여재산 합산 신고: 수증자(재산을 증여받은 사람)가 납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냈다면 대납액을 합산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