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전액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법적 요건을 갖춘 때에만 증여자가 함께 세금을 내는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국가가 받을 세금) 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가 연대 의무를 집니다.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함께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도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수증자 납부 능력 확인: 능력이 충분하다면 수증자 본인의 자금으로만 세금 납부
2. 추가 증여세 부과 주의: 법적 요건 없이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능력을 우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