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그 대납액은 새로운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법령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대납의 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이므로 제3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은 이익은 증여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증자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수증자는 해당 금액만큼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대납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의 주소 불분명이나 납부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상황에서 세금을 납부한다면 이를 수증자에 대한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소 및 거소 확인: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상태인지 확인
• 납부 능력 확인: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인지 확인
• 비거주자 여부 점검: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증여자가 세금을 대납하는 상황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