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등 법령상 연대납세의무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내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머무르는 장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라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대납 시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
-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직접 납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려면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세금을 대신 납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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