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액 공제한도 계산에서 상속세 산출세액과 상속세 과세표준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요?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전체 세액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차감하여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공제한도 산정 시 산출세액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은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기 전의 전체 세액을 말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등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비용)도 함께 차감할 수 있습니다.

구분산출 방법
증여세액 공제한도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과세가액 기준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이하 시 증여세액 공제 미적용 여부 확인
  • 증여 시점 확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10년 이내)의 합산 대상 여부 확인
  • 합산 대상 판단: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5년 이내)의 가액 포함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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