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증자의 주소 불분명, 납부 능력 부족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증여자가 세금을 함께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특정 사유로 수증자로부터 조세채권(국가가 받을 세금) 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 구분 | 성립 요건 |
|---|---|
| 주소 불분명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 납부 능력 부족 | 수증자의 납부 능력 부족으로 강제징수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 거주지 요건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 제외 유형 | 관련 내용 |
|---|---|
| 거래 이익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
| 무상 사용 이익 | 부동산 무상 사용 및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 증여 |
| 가치 증가 이익 | 주식 상장이나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 |
| 증여 의제 이익 | 일감 몰아주기 및 일감 떼어주기 등에 따른 증여 의제 이익 |
연대납세의무 이행 사유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장이 통지한 연대납세의무 이행 사유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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