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와 상속세 산출세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동일한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산출세액의 30% 또는 40%를 가산하는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초과누진세율과 할증과세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무상 이전(대가 없는 재산 이전)에 대해 과세하므로 동일한 세율 체계를 공유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비교 기준상속세증여세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세율10% ~ 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상속세와 동일한 세율 체계 적용
할증 과세해당 사항 없음세대생략 증여 시 30% 또는 40% 가산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은 1억 원 이하 10%부터 시작합니다.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 4,000만 원에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를 더하여 산출합니다.

증여세 할증과세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세대생략 여부 확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산출세액의 30% 가산 여부 확인
  • 할증세율 적용 여부: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여 40% 할증세율이 적용되는지 확인
  • 대습증여 제외 점검: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 사망으로 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할증과세 제외 여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단계별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세대생략 증여 시 할증세율이 30%가 아닌 40%가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할증세율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