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적용됩니다. 무신고나 부정행위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연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준과 연장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을 산정합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 구분 | 기간 | 적용 조건 |
|---|---|---|
| 원칙 | 10년 | 일반적인 증여세 부과 시 |
| 연장 | 15년 | 무신고, 사기·부정행위, 거짓·누락신고 시 |
| 특례 | 안 날부터 1년 | 50억 초과 고액 포탈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
고액 포탈에 따른 제척기간 특례를 점검하려면
50억 초과 고액 포탈 등 특정 사유 시 안 날부터 1년 적용 여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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