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증여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게 부과된 국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 의무를 집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지는 납부 의무)를 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해당 의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별 납부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국세를 나누어 계산
- 각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계산된 금액을 납부
- 상속인들은 승계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짐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려면
- 상속인 증여 재산 확인: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 상속인 외 증여 재산 점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점검하여 상속세 신고 시 가액에 반영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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