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시기는 증여추정의 유형에 따라 재산을 양도한 때 또는 취득·상환한 때로 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추정 유형별 증여시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추정 사유에 따라 증여시기를 다르게 규정합니다.
| 증여추정 유형 | 증여시기 판단 기준 |
|---|---|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 |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 |
| 제3자를 거쳐 배우자 등에게 재양도 | 양수자가 해당 재산을 다시 양도한 때 |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해당 재산을 취득한 때 |
| 채무 상환자금의 증여추정 | 해당 채무를 상환한 때 |
증여시기 판단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시기 판단: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수자가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했는지 확인
- 자력 취득·상환 점검: 직업, 연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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