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간 전세계약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대금 지급 사실과 자금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세법상으로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소유 아파트에 자녀가 전세로 입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 추정 원칙과 실질 거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가족 관계의 인물)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거래할 때는 원칙적으로 해당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한 소득이나 처분 재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녀의 자력 마련 여부: 직업, 연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전세금을 스스로 마련했는지 객관적 증빙 자료로 점검
• 자금 출처 확인: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전세금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지 확인